與 "감정보다 사실부터" — 캄보디아 사건 냉정 분석 착수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여당이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기반의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캄보디아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82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272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올해 8월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여야 책임 공방 vs 냉정한 분석

정치권은 이 사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ODA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재외국민 보호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일각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며 "과거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적극적인 군사작전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쳤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ODA 지원금 회수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정부의 신중한 접근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사실 기반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고의로 의무를 해태하지 않으며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캄보디아 국가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DA 지원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ODA는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ODA를 직접 연결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군사작전 대신 수사 인력 급파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수사 공조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 국제적 공조와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범죄 온상이 된 배경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훈 센 전 총리의 30년 넘는 장기집권과 아들 훈 마네트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공고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내 단속을 강화하자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로 이동했고, 막대한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이들이 정재계 고위인사들의 자금줄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올해 들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사실상 협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 실질적 대응책은?

정부는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을 현지에 급파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교공관의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시아누크빌주에 출국권고를,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는 여행자제보다 높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캄보디아행 항공편 운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정쟁보다 실질적 해결이 우선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속한 송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당이 강조하는 '감정보다 사실'이라는 원칙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태도입니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과 국제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 안전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과 실질적 행동입니다.